한국학중앙연구원 육성법 전부개정안, 법적 지위 명확화하고 공공성 강화한다.

한국학중앙연구원이 법적 지위가 불명확한 재단법인에서 정부가 직접 설립하는 특수법인으로 전환된다. 현행법은 연구원에 대한 지원 근거만 제시했으나, 이번 법안은 설립과 운영을 명확히 규정하고 임원 선임, 조직 구성, 예산 관리 등을 구체화한다. 교육부의 감독 권한을 강화하고 임직원에게 공무원 수준의 책임을 부여해 공공성과 투명성을 높인다. 한국문화 연구와 인재 양성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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