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개정안, 국민 기부로 국가채무 감축하는 기금 신설

정부가 국민의 자발적 기부금으로 국가 빚을 갚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한다. 국가재정법 개정을 통해 '국가채무감축기금'을 설치하고, 국민과 정부가 기부한 자금을 국채 상환에 사용하기로 했다. 증가하는 국가채무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국민들이 직접 재정 건전화에 참여하고 싶다는 요구가 높아진 데 따른 조치다. 기부 현황과 기금 사용 내역을 공개해 투명성을 강화하고, 기여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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