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 개정안, 미수납 국유재산 채권 징수를 위해 자산관리공사 위탁 근거 마련

정부가 국유재산 관련 연체금 징수를 강화하기 위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추심 업무를 맡길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2024년 기준으로 토지대여료 249억 원, 토지매각대 485억 원 등 총 790억 원대의 미수납액이 쌓여 있는데, 이들 채권이 시효 만료로 소멸되기 전에 회수하려는 취지다. 정부는 공사에 주소 확인과 재산 조사 등 징수 보조 업무를 위탁해 수납률을 높이고 국가 재정 손실을 줄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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