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불법으로 제조한 총기와 화약류 정보를 인터넷에 유포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한다. 현행법상 3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 수준인 벌칙을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개정법률안이 추진되고 있다. 인천 송도 사제총기 사건처럼 실제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사례가 계속 발생하자 단속을 강화하기로 한 것이다. 아울러 불법 제조나 게시·유포 행위를 신고한 시민에게 포상금을 지급해 자발적 신고를 유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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