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셋 이상 자녀 가정 교육비 지원 근거 마련한다.

[배경] 우리나라의 2024년 합계출산율은 0.75 수준으로 OECD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음. 저출산율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자녀 양육에 대한 교육비 부담이 지목되고 있음에도 다자녀 가정의 교육비 지원을 위한 명시적인 규정은 부재한 상황임. [주요내용]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셋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다자녀 가정의 학생에 대해서도 교육비를 지원할 근거를 마련하여 [기대효과] 다자녀 가정의 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고 저출산 문제 해결에도 기여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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