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공공주택에 종합부동산세 면제 추진

정부가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급하는 임대주택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 대상에서 전면 제외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임대기간과 주택 수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세금 우대를 받도록 했으나,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지방공사 등이 제시하는 공공주택은 요건과 무관하게 모두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는 공공주택사업자들이 과도한 세 부담으로 사업 위축을 겪고 있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로, 주거 안정과 부동산 투기 억제라는 공익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