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개정안, 비상임조합장도 선거 출마 시 직책 사임 의무화

[배경] 비상임조합장도 상임조합장과 비교할 때 직무상 영향력과 권한이 적지 않다는 점에서 공직선거 출마 시 그 직을 그만두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위탁선거법을 위반하여 당선무효된 자는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도록 피선거권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주요내용] 비상임조합장도 공직선거에 출마하려면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도록 하고, 위탁선거법을 위반하여 당선무효형 처벌을 받은 사람의 피선거권을 제한함. [기대효과] 공직선거의 공정성을 확립하고 조합 운영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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