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1회용품 사용 억제 의무의 이행 실태

[배경] 1회용품 사용 억제 의무를 규정하고는 있으나, 실제로 사용량이 감소하고 있는지 또는 재질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등을 점검ㆍ확인할 수 있는 절차에 관한 규정이 없어 제도가 형식적으로 운영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주요내용] 1회용품 사용 억제 의무의 이행 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제도의 관리체계를 보완하고, 자원순환을 촉진하려는 것임. [기대효과] 제도의 관리체계를 보완하고, 자원순환을 촉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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