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다문화가족지원법 개정안, 이주배경 아동 지원 범위 확대 정부가 혼인 외 출생 아동이나 외국인 한부모 자녀 등 현행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을 다문화가족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 다문화가족지원법은 결혼이민자와 귀화자 중심으로 지원 범위를 정하고 있어, 부모의 국적이나 출생 경위 등으로 인해 언어·문화·제도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일부 아동들이 정책 지원에서 제외되고 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을 양육하는 가족을 법적 다문화가족으로 인정하고, 보육·교육 지원과 함께 사회 적응, 학습 지원, 상담 및 서비스 연계 근거를 신설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지원이 필요한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안정적인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는 것이 목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