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개정안, 정부가 장애인학대 피해자에 대한 통합 지원

정부가 장애인학대 피해자에 대한 통합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예방 활동을 강화하는 내용의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개정안은 지역의 관련 기관과 단체가 참여하는 '피해장애인통합지원협의회'를 신설해 학대 피해 장애인에게 개인별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도록 했다. 또한 6월 22일을 '장애인학대 예방의 날'로 지정하고 사회서비스 제공 기관 종사자를 학대 신고의무자에 추가해 예방과 신고 체계를 확대한다. 최근 적발되는 장애인학대 사건이 늘어나자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법적 근거를 마련해 체계적인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