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기상청이 앞으로 매년 기후변화 예측 정보인 표준 시나리오가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조사해 국회에 보고하게 된다. 현행법은 기상청에 표준 시나리오를 생산하고 보급하도록 규정했지만, 실제 활용 현황을 파악할 방법이 없었다. 개정안은 기상청장에게 표준 시나리오의 활용 실태를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그 결과를 매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해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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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이하 “표준 시나리오”라고 한다
• 내용: )란 기후변화의 미래 진행 양상을 파악ㆍ분석한 기후변화 예측 정보로서, 현행법은 기상청장으로 하여금 이와 같은 표준 시나리오를 생산하고 널리 보
• 효과: 그러나 이와 같은 표준 시나리오가 어떻게 활용되고 사용이 촉진되었는지 그 활용 실태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한 현황 파악과 감독이 필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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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기상청이 표준시나리오 활용 실태조사를 수행하고 국회에 보고하는 행정업무가 추가되어 관련 조사 및 보고 비용이 발생한다. 다만 법안에서 구체적인 재정 규모는 명시되지 않았다.
사회 영향: 기후변화 표준시나리오의 활용 현황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매년 국회에 보고함으로써 정책 수립 및 사회 각 분야의 기후변화 대응 계획 수립에 필요한 정보 투명성을 높인다. 표준시나리오의 활용도 제고를 통해 국가 차원의 기후변화 적응 및 완화 정책의 실효성 강화에 기여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29회 제2차 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09월 19일)
환경노동위원회2025-09-1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09월 01일)
환경노동위원회2025-09-0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8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08월 20일)
환경노동위원회2025-08-2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7회 제5차 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07월 28일)
환경노동위원회2025-07-2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7회 제4차 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07월 21일)
환경노동위원회2025-07-21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