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개정안, 정부가 고용형태에 관계없이 같은 가치의 일

정부가 고용형태에 관계없이 같은 가치의 일을 하면 같은 임금을 받도록 하는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근로기준법에 명문화하기로 했다. 현재 정규직과 계약직, 파견직 간 임금 격차가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는 가운데, 선진국들이 이미 법제화한 원칙을 우리도 도입하는 것이다. 프리랜서와 플랫폼노동자 등 새로운 고용형태가 늘어나면서 기존 법으로는 차별을 제대로 규제하지 못했던 공백을 채우려는 취지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완화하고 모든 노동자가 공정한 처우를 받는 환경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