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개정안, 정부가 고용형태에 따른 임금차별을 금지

AI 분석

정부가 고용형태에 따른 임금차별을 금지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월평균 167만원의 임금격차가 계속 벌어지면서 노동시장 양극화가 심화되자, 기간제·파견·하청 등 고용형태를 이유로 한 차별적 처우를 법으로 규제하기로 한 것이다. 개정안은 같은 일을 하는 근로자에게 동일한 임금과 처우를 보장하는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확대 적용해 노동시장 이중구조 완화를 목표로 한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3년 8월 기준 정규직과 비정규직 임금격차는 월 평균 167만원으로 지속적으로 임금격차가 확대되면서 노동시장 • 내용: 현행법은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국적ㆍ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효과: 하지만 고용형태의 다양화로 인해 기간제ㆍ파견ㆍ하청ㆍ용역 등 새로운 형태의 근로자가 나타났고, 고용형태에 대한 차별이 규제되지 않아 이를 이유로

영향 평가

재정 영향: 본 법안은 고용형태에 따른 임금 차별을 금지하고 동일가치노동에 대한 동일임금을 의무화함으로써 기업의 인건비 부담 증가를 초래할 수 있다. 2023년 8월 기준 정규직과 비정규직 임금격차가 월 평균 167만원인 상황에서 임금 격차 축소에 따른 비용 증가가 발생할 것이다.

사회 영향: 본 법안은 기간제, 파견, 하청, 용역 등 다양한 고용형태의 근로자들이 고용형태를 이유로 차별받지 않도록 보호함으로써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완화한다. 동일가치노동에 대한 동일임금 원칙 도입으로 비정규직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과 사회적 불평등 감소에 기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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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개정안, 정부가 고용형태에 따른 임금차별을 금지

입법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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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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