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상 연령차별금지법 개정안, 정년을 65세로 연장하고 기업 지원 강화

• 배경: 우리 사회는 2025년부터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며, 2028년부터는 사상 최초로 구인자의 규모가 구직자보다 많아지는 노동력 부족 • 내용: 근로자의 정년을 65세로 하고, 정년연장에 따른 필요조치에 관하여 현행법에 '임금체계 개편'만 명시되어 있던 규정을 '필요한 조치 등'으 • 효과: 정년 후 고령자의 재취업을 보장하여 고령사회와 인구절벽에 따른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