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자살예방 상담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현재 생명의 전화 등 자살예방 상담소들은 상담, 교육, 홍보 활동을 통해 위기자를 조기에 발견하고 있지만, 설치와 운영을 규정하는 법적 기준이 부족해 관리와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개정안은 상담소의 설치·운영 기준, 종사자 자격, 감독 체계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해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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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자살예방 관련 상담소는 생명의 전화 등 자살예방 관련 상담, 자살예방 홍보 및 교육 등을 실시하여 자살위험자를 조기
• 내용: 그런데 자살예방 관련 상담소에 대한 설치ㆍ운영, 지원 등의 근거가 법률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자살예방 관련 상담소에 대한 관리 및 지
• 효과: 이에 자살예방 관련 상담소의 설치ㆍ운영, 상담소의 업무, 상담소 종사자의 자격기준 및 감독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자살예방 관련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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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자살예방 상담소의 설치·운영·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으로 정부의 예산 투입이 체계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상담소 종사자의 자격기준 및 감독 체계 구축에 따른 행정 비용이 발생한다.
사회 영향: 자살예방 상담소에 대한 법적 관리 체계 확립으로 자살위험자의 조기 발견 및 예방이 강화되어 국민의 생명 보호와 생명존중문화 확산에 기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