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상 재해 군인 상이등급 재심의 길 열린다 국방부가 행정 절차상 누락이나 하자로 인해 상이등급을 인정받지 못한 군인들을 위해 국방부장관에게 직접 심의를 신청할 수 있는 특례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공무상 재해로 장해를 입은 군인에게 상이등급 결정에 따라 상이연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상이등급 결정 과정에서 중요한 사실이 누락되거나 중대한 하자가 있어도 본인 책임이 아닌데 연금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발생해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재심의 신청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공무상 재해 군인의 권리 구제를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 제도가 그간 제도적 허점으로 피해를 본 군인들의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