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개정안, K-웹툰 등 불법 유통 근절을 위해 처벌 강화 및 정부 보호대책 수립

K-웹툰 등 한류 콘텐츠 보호를 위해 저작권법이 강화된다. 현행법의 처벌 규정이 실효적이지 못해 불법 유통 피해가 심각해지자, 정부는 3년마다 저작권 보호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매년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세우기로 했다. 아울러 저작재산권 침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불법 복제와 유통에 더욱 엄격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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