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개정안,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되는 법안을 차기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되는 법안을 차기 국회가 승계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상 국회에서 의결되지 못한 채 임기가 끝나는 법안은 모두 자동 폐기되는데, 지난 21대 국회만 해도 1만 6천여 건이 버려졌다. 개정안은 위원회 심사를 완료한 법안과 동일 내용의 법안은 차기 국회에서 위원회 의결만으로 곧바로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통해 중복 심사로 인한 행정력 낭비를 줄이고 입법 효율성을 높이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