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성보호법 개정안, 딥페이크 음란물에 야간·공휴일 긴급수사 허용

정부가 딥페이크 음란물 단속을 위해 경찰의 신분비공개수사를 긴급 상황에서 사전 승인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최근 텔레그램 등 익명 채팅방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허위 음란 영상물이 확산되면서 적극적인 수사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기 때문이다. 기존에는 신분비공개수사 승인을 받을 때까지 기다리다 용의자의 채팅방이 사라지는 사태가 발생해 왔다. 이번 법안은 야간이나 공휴일 등 긴급한 상황에서 신속한 수사 개시를 가능하게 해 성착취물 유포 범죄에 대한 선제적 대응 체계를 구축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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