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정책 기본법 개정안, 용역업체 변경 시 근로자 고용 승계 의무화

용역업체 변경 시 새 업체가 기존 근로자의 고용을 승계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아파트 경비원 등 용역직 근로자들은 용역업체가 바뀔 때마다 고용이 끊겨 불안정한 상황에 처해 있다. 정부는 고용노동부가 마련할 가이드라인을 통해 새로운 수탁 업체들이 이전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도록 권고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은 아파트 경비원 같은 취약 근로자의 고용 안정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