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개정안, 마을태양광 발전사업자에 전력계통 우선이용권 부여한다.

핵심 조항 및 영향

영향 평가

재정 영향: 본 법안은 전력계통 접근 우선권을 부여함으로써 주민참여형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초기 투자 진입장벽을 낮추어 관련 산업의 사업 추진을 용이하게 한다. 다만 기존 전기사업자의 수익성에는 직접적인 재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사회 영향: 지역 공동체의 소득 향상과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라는 국가시책 추진을 통해 지역 간 형평성을 확보하고, 전력계통 용량 부족으로 인한 주민들의 사업 참여 기회 상실 문제를 해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