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성범죄나 강도 등 범죄 수단으로 악용되는 마약류에 대해 가중처벌 규정을 신설하기로 했다. 최근 피해자에게 몰래 약물을 투약한 후 범죄를 저지르는 사건들이 늘어나면서 이에 대한 법적 대응이 필요했다. 개정안은 살인, 강간, 강도 등 중대범죄를 목적으로 마약류를 제공하거나 투약하는 행위를 일반 투약 범죄보다 더 엄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통해 약물을 범죄 도구로 악용하는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피해자를 보호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