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청각장애인의 공중시설 이용 편의를 위해 공공건물과 대형시설에 난청 보조 장비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은 휠체어나 점자 안내책자 등 장애인 편의시설을 규정하고 있으나, 청각장애인이 소리를 명확하게 들을 수 있도록 돕는 보청기기 보조장비는 대부분의 시설에서 구비되지 않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공공건물과 공중이용시설의 시설주에게 보청기기 보조장비 비치를 의무사항으로 추가해 청각장애인들이 은행, 병원, 관공서 등에서 보다 편리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애인등이 많이 이용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시설주가 휠체어, 점자(點字) 안내책자, 보청기기, 장애
• 내용: 그런데 대부분의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시설주가 보청기기 사용자가 특정 공간 안에서 소리를 명확하게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보청기기 보조장
• 효과: 이에 장애인등이 많이 이용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시설주가 보청기기 보조장비를 의무적으로 갖추도록 함으로써 청각장애인의 시설이용상의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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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시설주에게 보청기기 보조장비 구비 의무가 부과되어 초기 도입 비용과 유지보수 비용이 발생한다. 이는 시설 운영 기관의 재정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다.
사회 영향: 청각장애인이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 소리를 명확하게 들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접근성이 개선된다. 이를 통해 청각장애인의 사회참여 기회가 확대되고 차별 없는 공공서비스 이용이 가능해진다.
표결 결과
부결— 2025-10-26T17:21:27총 293명
243
찬성
83%
2
반대
1%
11
기권
4%
37
불참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