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법 개정안, 협의내용 미이행시 과징금 강화로 안전사고 예방

환경영향평가 협의 후에도 사업자가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징금을 더 엄격하게 부과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2025년 경기도 광명시 신안산선 전철 공사장에서 환경평가 때 지적된 지하수 문제를 반영하지 않아 터널붕괴와 도로파손 사고가 발생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현행법은 협의내용 미이행 시 공사 중단이나 과징금(총공사비의 3% 이하)을 부과하지만, 개정안은 이행 수준에 따라 과징금을 차등 적용해 환경피해를 줄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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