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훈장과 포장을 분실하거나 파손했을 때 처음 1회에 한해 무상으로 다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재발급 신청자가 매년 550명 정도로 연 1억 원대 비용이 소요되고 있으나, 공적을 세운 사람들을 예우하는 차원에서 정부가 비용을 부담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개정안은 상훈법 36조를 개정해 시행될 예정이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현행법에서는 훈장이나 포장을 잃어버리거나 손상시킨 경우 유료로만 다시 받을 수 있으며, 매년 약 550명이 재발급을 신청하여 연 1억 원
• 내용: 훈장 또는 포장을 분실하거나 파손한 경우 1회에 한하여 무상으로 다시 교부받을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합니다
• 효과: 서훈 수상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면서 국가 공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영향 평가
재정 영향: 현행 유상 재교부 제도에서 연 1억 원 내외의 비용이 소요되고 있으며, 본 법안은 1회 한정 무상 재교부로 변경하여 정부 재정 지출을 증가시킨다. 2024년 재발급 신청자 606명, 매년 평균 550명 수준의 신청에 따른 추가 예산이 필요하다.
사회 영향: 공적을 세운 국민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여 서훈 제도의 취지를 더욱 구현한다. 분실·파손 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훈장·포장 수상자의 실질적 혜택을 개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