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폭염·한파를 공사기간 연장 사유로 명시한다.

핵심 조항 및 영향

영향 평가

재정 영향: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연장 사유에 폭염과 한파를 추가함으로써 발주자와 수급인 간의 공사기간 분쟁을 감소시키고, 안전조치 이행으로 인한 사업주의 경제적 피해를 방지한다. 다만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추가 비용 발생으로 건설산업의 원가 구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사회 영향: 체감온도 33도 이상 시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35도 이상 무더위 시간대(14시∼17시)에는 작업 중지 등의 안전조치를 법적으로 명확히 인정함으로써 극한 기후 조건에서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한다. 안전조치 이행이 계약상 불이익으로 이어지는 문제를 해소하여 근로자 보호와 산업안전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높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