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법 개정안, 매크로 여부 관계없이 모든 부정판매 금지

정부가 공연 티켓의 암표 행위에 대한 규제를 대폭 강화한다. 현행법은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부정판매만 금지하고 있어 다른 방식의 암표는 단속이 어려웠는데, 개정안은 모든 형태의 암표 행위를 금지하고 과징금 부과 근거를 마련한다. 또한 상습적이거나 영업 목적의 판매 기준을 구체화하고, 온라인 판매업체가 암표를 알선하거나 방조하는 것도 처벌한다. 이를 통해 팬들의 정당한 티켓 구입 기회를 보호하고 불공정한 암표 거래를 근절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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