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생활화학제품 포장·광고 위반 신고에도 포상금 지급 정부가 생활화학제품과 살생물제의 포장·광고 위반 행위를 신고한 국민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불법 제조·판매나 회수 명령 위반 신고에만 포상금을 지급했으나, 최근 포장·광고 기준을 어기는 사례가 급증하면서 신고 범위를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개정안은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과 살생물제품의 포장·광고 위반 신고자에게도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해 소비자 신고를 활성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국민들의 자발적 감시를 유도하고 부실 제품으로부터 소비자 안전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