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개정안, 전력수급 계획에 전기요금 영향 분석 의무화

정부가 앞으로 전력수급계획을 수립할 때 전기요금 영향과 송전망 등을 함께 고려하도록 법을 개정한다. 현행법은 발전설비와 수요 예측만 담아 전기요금 상승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여러 시나리오를 검토해 전력 안정성과 요금 인상 영향을 명시하도록 함으로써 더욱 현실적인 전력계획 수립을 목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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