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 배우자 기여분을 상속공제에 반영한다.

정부가 상속세 계산 시 배우자의 재산 형성 기여도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이혼 시에만 배우자 기여분을 인정해 증여세를 면제하지만, 사망으로 인한 상속에서는 이를 반영하지 않아 형평성 논란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배우자 상속공제의 한도액을 정할 때 배우자가 재산 형성에 기여한 정도를 고려하도록 규정한다. 이를 통해 혼인 기간 동안 함께 이룬 공동재산에 대한 공평한 세제 적용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