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보health법 개정안, 학교 급수시설 수질검사 결과 상세 공개 의무화

학교 식수의 안전 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강제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학교에서는 수질검사 결과를 합격 여부만 간단히 알리고 있어 실제 수질 상태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개정안은 검사기관, 검사시기, 검사항목, 구체적인 수치 등을 모두 공개하도록 의무화해 학생과 학부모의 불안감을 해소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학교의 식수 관리 투명성과 책임성을 대폭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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