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점인정법 개정안, 우수기관 학점 제한 폐지로 성인학습자 부담 경감

[배경] 최대 인정학점 제한으로 인해 1개 교육훈련기관에서 모든 과목을 이수할 수 없어 여러 교육훈련기관의 과목을 교차 수강해야 하는 등 학습 설계에 어려움을 겪는 성인학습자들이 있고, 학위취득에 소요되는 시간도 증가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음. [주요내용] 우수교육훈련기관으로 인정된 기관에서 학습과정을 이수하는 경우 전체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함. 우수교육훈련기관의 경우 제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 [기대효과] 학습자의 학점이수 과정에서 경험하는 불편을 완화하고 평생교육의 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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