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자동차 충전요금 투명성 강화법 추진 정부가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전기자동차 충전요금을 명확하게 표시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에 따라 지하주차장 충전시설이 늘어나면서 사업자마다 다른 요금을 책정하고 있으나, 이용자들이 정확한 요금 정보를 파악하기 어려워 불만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전기자동차 사업자에게 저속충전과 고속충전별로 1kWh당 충전요금을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표시하도록 강제한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해 규정의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전기자동차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