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간병비를 건강보험 급여에 포함시켜 국민 부담을 경감한다.

정부가 간병비를 건강보험 급여 항목에 포함시키기 위해 국민건강보험법을 개정한다. 고령화로 입원 환자가 늘어나면서 간병 수요가 급증했지만, 현재는 간병비를 환자와 가족이 전액 부담해야 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로 인한 '간병 파산', '간병 살인' 등 극단적 사회문제까지 발생하고 있어 공적 보장 체계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개정안은 간병을 보험 급여로 명시하고 저소득층의 본인부담금을 감면해 국민의 간병비 부담을 크게 줄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