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공공기관이 직종과 직급별 성별 임금 현황

핵심 조항 및 영향

영향 평가

재정 영향: 공공기관의 추가 공시 의무로 인한 행정 비용이 발생하나, 법안에서 구체적인 재정 규모를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성별임금격차 개선에 따른 임금 조정 비용은 개별 기관의 현황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사회 영향: 공공기관이 직종·직급·직무·근속연수·고용형태별 성별임금 현황을 공시함으로써 성별임금격차의 구조적 원인을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현재 한국의 성별임금격차가 OECD 평균 11.4%를 크게 상회하는 31.2% 수준인 점을 감안할 때, 투명성 강화를 통해 격차 해소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