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법 개정안, 정부가 국민에게 필요한 공공서비스를 미리 안내한다.

[배경] 현행법은 국민이 직접 신청해야만 필요한 공공서비스를 안내받고 있어, 서비스를 모르거나 찾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 불편이 있습니다. 정보화 수준 향상과 모바일·디지털 기술의 발전에 따라 정부가 국민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미리 알려주는 방식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요내용] 행정안전부장관이 국민의 사전동의를 받아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자격요건을 확인한 후 필요한 공공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안내할 수 있도록 하며, 이를 위해 공공서비스 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맞춤 안내 대상 서비스 목록을 공개하도록 합니다. [기대효과] 국민이 필요한 공공서비스를 놓치지 않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정부서비스의 접근성과 만족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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