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 운영법 개정안, 비위 공무원의 퇴직금 지급 제한

[배경] 공무원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징계로 파면 또는 해임된 경우 퇴직급여 등 지급에 제한을 두고 있으나, 출자ㆍ출연 기관의 임직원은 범죄를 저지르거나 징계를 받더라도 퇴직금 등의 지급에 제한이 없음. [주요내용] 출자ㆍ출연 기관의 임직원이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공무원의 파면ㆍ해임에 준하는 징계를 받은 경우 퇴직금 등의 지급에 제한을 둘 수 있도록 함. [기대효과] 공적 업무 수행의 중요성을 환기하고, 범죄 및 비위를 예방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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