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6·25전쟁 당시 비정규군으로 활동한 공로자들의 공로금 신청 기한이 6개월 더 연장된다. 현행법상 신청 마감일이 2023년 10월 26일이었지만, 뒤늦게 보상 사실을 알게 된 공로자와 유족들의 신청 요구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고령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국유격군총연합회는 앞으로 운영비를 법률 지원 대상에 포함시켜 조직 유지를 돕게 된다. 이번 개정으로 그동안 신청하지 못한 공로자들이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고, 당사자들의 생활 안정도 도모할 수 있을 전망이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6ㆍ25전쟁 전후 비정규군 신분으로 적 지역에서 활동한 공로자 및 그 유족의 특별한 희생에 대하여 공로금을
• 내용: 이에 따른 공로금 지급신청 기한은 2023년 10월 26일인데, 현재 평균 보상 결정률이 89%임을 고려하면 법 제정 당시 예상 보상인원(4,5
• 효과: 또한 비정규군 및 그 유족으로 구성된 단체인 ‘한국유격군총연합회’는 회원의 고령화로 인한 회원 수 급감 등으로 단체 운영이 어려운 상황인데, 현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공로금 지급신청 기간 연장으로 현재 예상 보상인원 4,262명을 초과하는 추가 신청자에 대한 공로금 지급이 발생하며, 한국유격군총연합회의 운영비 및 사업비 지원으로 정부 재정 지출이 증가한다.
사회 영향: 6·25전쟁 비정규군 공로자 및 유족이 신청 기한을 놓친 경우에도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역사적 공로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확대하며, 한국유격군총연합회의 안정적 운영을 통해 고령 공로자들의 생활안정과 단체 활동을 지원한다.
표결 결과
부결— 2024-11-14T14:21:24총 289명
272
찬성
94%
0
반대
0%
2
기권
1%
15
불참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