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 정부가 지방으로 이전하거나 지방에서 새

핵심 조항 및 영향

영향 평가

재정 영향: 이 법안은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거나 창업한 기업에 대해 매출액 5천억원 이상의 중견기업도 공제 한도 없이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상속세 감면으로 인한 국가 세수 감소를 초래한다. 이는 지방 기업의 세부담 경감을 통해 지방 경기 활성화를 도모하는 대신 중앙정부의 세입 감소를 의미한다.

사회 영향: 이 법안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기회발전특구로의 기업 이전을 촉진함으로써 현재 수도권에 거주하는 전체 인구의 50.7%(23년 기준)의 지방 분산을 유도하고, 지방소멸 위기 대응 및 지역 균형발전을 추진하는 정책적 수단으로 작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