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서류로 대학에 입학한 학생의 학위를 명시적으로 취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현행법은 학위를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만 취소 규정을 두고 있어 입학 과정의 허위증명서 제출에 대한 처벌 조항이 부족했다. 개정안은 부정 입학자의 학위 취소는 물론, 이를 바탕으로 취득한 상급 학위도 모두 취소되도록 규정해 학위 취득 과정의 공정성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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