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개정안, 돌봄기금 설치로 돌봄 사업 재원 확보 체계화

핵심 조항 및 영향

영향 평가

재정 영향: 본 법안은 돌봄기본법의 돌봄 사업 지원을 위한 돌봄기금 설치를 국가재정법에 근거 규정으로 신설하여 기금 운영의 법적 기반을 마련한다. 구체적인 기금 규모나 재정 투입 규모는 명시되지 않았다.

사회 영향: 본 법안은 돌봄기본법과 연계하여 돌봄 사업의 재정적 지원 체계를 법제화함으로써 국민의 돌봄 서비스 접근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기반을 구축한다. 다만 실제 사회적 영향은 돌봄기본법의 의결 내용과 기금 운영 방식에 따라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