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살생물제품 승인 유효기간 연장 제도 도입 정부가 살생물제품과 생활화학제품의 재승인 평가가 지연될 경우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승인 유효기간이 만료되면 즉시 제조·수입을 중단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평가 완료 전 사업 중단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번 법안은 유효기간 종료 전까지 재승인 평가를 마치지 못한 경우 기간을 연장함으로써 기업들이 충분한 평가 기간을 확보하면서도 사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살생물물질과 살생물제품 승인 규정을 담은 법안 제13조와 제21조를 개정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업계에서는 이 제도가 불필요한 사업 공백을 방지하고 기업의 경영 안정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