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전자서명 도입과 투표권 연령 18세로 하향합니다.

[배경] 주민소환제도가 2007년 시행된 이후 19년간 153건의 소환청구 중 실제 해임은 단 2건에 그치는 등 실효성이 낮아 전자적 방식에 의한 서명부 작성, 투표권 연령 하향 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음. [주요내용] 전자적 방식으로 소환청구인서명부에 서명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주민소환투표권이 있는 주민 등의 연령을 현행 19세에서 18세로 하향함. [기대효과] 주민소환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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