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불법 개조 오토바이 소음 규제 강화…정부가 직접 나선다 정부가 불법 개조로 인한 과도한 배기소음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 개정에 나선다. 현행법상 지방자치단체장만 이동소음 규제지역을 지정할 수 있었으나, 개정안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도 주거지역, 종합병원, 학교, 도서관 등에서 규제지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한다. 개정의 배경은 불법 개조 오토바이로 인한 국민의 수면권과 건강 침해가 심각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지방자치단체별로 소음 규제에 대한 의지와 인식 차이가 있어 적극적인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되어 왔다.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환경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중앙정부가 직접 규제에 나서는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정부는 지역 간 규제 편차를 줄이고 국민이 더욱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