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응급구조사 전문 단체 설립 추진.직역 위상 강화 응급구조사의 위상을 높이고 서비스 품질을 보장하기 위해 전국 조직을 갖춘 '응급구조사중앙회' 설립을 추진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은 의사나 간호사 등 다른 보건의료 종사자의 단체는 규정하고 있으나 응급구조사 단체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이 없어, 응급구조사단체가 민법상 임의단체로만 운영되고 있는 상황을 개선하려는 것이다. 법안은 응급구조사중앙회가 품위손상행위를 한 구성원에 대해 자격정지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보수교육 업무를 담당하도록 함으로써 직역의 자정 작용과 전문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응급구조사가 국민 생명과 직결된 응급처치를 수행하는 전문직으로서의 법적 위상을 확보하고, 현장 중심의 체계적인 교육과 질적 관리를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