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개정안, 초·중등학생 예체능 학원비까지 세액공제 대상으로 확대.

핵심 조항 및 영향

영향 평가

재정 영향: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뿐 아니라 초·중등학생의 예체능 학원 교육비를 교육비 특별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함으로써 세액공제 범위가 확대되어 국세 수입이 감소한다. 이는 근로소득자의 자녀교육 관련 세제 혜택 확대로 인한 조세 감소 효과를 초래한다.

사회 영향: 맞벌이 부모 등 방과 후 보살핌이 어려운 가정의 자녀교육 및 보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이 완화된다. 현행법상 영어유치원과 태권도학원·미술·음악학원 간의 불균등한 세제 혜택이 개선되어 근로소득 공제제도의 형평성이 증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