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기업·중견기업 R&D 세액공제율 대폭 인상

정부가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연구개발(R&D) 세제 혜택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따르면 중견기업의 R&D 세액공제율을 현재 8%에서 15%로, 대기업의 공제율을 2%에서 10%로 상향 조정한다. 현재 한국의 대·중견기업 R&D 지원 수준이 OECD 38개국 중 30위에 불과한 데다, 매출액 기준 공제 방식으로 인해 대규모 투자를 해도 낮은 공제율을 받는 역설적 상황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률 공제 방식으로 전환하면 기업들의 R&D 투자 의욕이 높아지고 기술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