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자살예방 기본계획 수립과 실태조사 주기가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된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4년 자살로 인한 사망자는 1만 4천여 명으로, 한국은 OECD 국가 중 자살률이 가장 높다. 정부는 빠르게 변하는 사회 환경에 맞춰 자살 원인을 더 자주 파악하고, 소득과 직업, 건강 상태 등 구체적인 정보를 조사에 포함하기로 했다. 아울러 매년 3월을 자살예방의 달로 지정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생명존중 캠페인을 펼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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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통계청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자살로 인한 사망자 수는 1만 4천여명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인구 10만명당 28
• 내용: 3명으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자살률을 보이고 있음
• 효과: 이러한 자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살의 원인과 동기를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기반으로 실효성 있는 정책과 지원책을 마련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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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자살예방기본계획 수립과 자살실태조사 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함에 따라 조사 및 계획 수립에 소요되는 정부 예산이 증가한다. 매년 3월 자살예방의 달 행사 및 활동 추진으로 인한 추가 재정 소요가 발생한다.
사회 영향: 자살실태조사에 소득, 직업, 건강, 가족관계 등 조사대상자의 특성과 자살원인, 동기, 수단 등을 포함하여 자살 요인을 체계적으로 파악함으로써 맞춤형 예방정책 수립이 가능해진다. 2024년 기준 인구 10만명당 28.3명의 OECD 국가 중 최고 자살률 문제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응 기반을 마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