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개정안, 재생에너지 공동접속설비 건설 법적 근거 마련

정부가 재생에너지 발전단지의 전력망 접속설비를 여러 사업자가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현행 전기사업법은 발전·송전·배전사업 등 전통적인 사업 유형만 규정해 공동접속설비 건설을 추진하는 사업자의 법적 지위가 불명확했다. 이로 인해 사업 추진이 지연되거나 발전사업자들이 각각 별도의 접속설비를 설치하면서 전력망 난개발과 지역 갈등이 야기되고 있다. 개정안은 '재생에너지공동접속설비사업'을 새로운 전기사업 유형으로 신설하고 관련 사업자에게 전기사업자 지위를 부여해 공동 접속설비 구축을 활성화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중복투자를 줄이고 전력망 안정성을 높이며 재생에너지 확대를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