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공공기관 안전평가를 법제화하고 개선대책 의무화

정부가 공공기관의 안전관리 평가를 선택사항에서 의무사항으로 전환한다. 현재 고용노동부의 안전활동 수준평가는 훈시 규정에 불과해 평가 결과를 공공기관이 반영할 의무가 없었다. 이를 법률에 명시해 평가 결과에 따른 재해 예방 대책을 반드시 수립하도록 강제한다. 또한 평가 대상을 지방공기업까지 확대해 산업 위험이 큼에도 평가에서 빠진 기관들을 포함시킨다. 지난 무궁화호 사고처럼 안전 지적 사항이 방치되는 사례를 막기 위한 조치다.